2009년04월11일 4번
[과목 구분 없음] 수입업자 'A'는 부산항의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야드(CY)에 과세가격 5,000만원의 외국물품을 2009년 2월 1일에 반입하고 2009년 4월 11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. 이때 수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얼마인가?
- ① 100만원
- ② 50만원
- ③ 150만원
- ④ 25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수입신고 기한은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여야 하므로, 이 경우에는 2009년 2월 16일까지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. 그러므로 수입신고가 지연된 기간은 55일이다. 이에 따라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%에 해당하는 500만원에 55일간의 0.5%를 곱한 25만원이므로, 정답은 "50만원"이다.